법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7다340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6.1.(35),1548]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89년
2. 대구고법 1989. 6. 13. 선고 88나146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2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1년
1970년
1967년
5. 대법원 1967. 3. 13. 자 63두11 결정
[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][집15(1)행,048]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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